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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수당'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경기도,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고용 불안정성' 비례한 수당지급 방침
2020-09-15 11:32:28 2020-09-15 11:32: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자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공정수당)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엔 이 제도의 채택도 건의했다.

15일 경기도는 공정수당 지급을 위한 본격적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10% 이내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한 후 오는 2021년부터 공정수당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가 공공수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엔 이 지사의 의지가 컸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공부문에서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가운데서는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주자"는 이 지사의 발상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공정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의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은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민주당과 중앙정부도 채택을 건의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 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 노력은 해야겠지요"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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