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시대, 디지털화의 시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주최한 '2020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보편적 기본소득과 서비스: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행사는 '펜데믹시대의 노후전략: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최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경제적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각종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회되고 있고,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복지국가의 틀을 활용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그리고 더욱 빠른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디"면서 "기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왔다"라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주최한 '2020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시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 교수는 복지정책에서 제기된 선별적 복지론과 보편적 복지론 가운데 후자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습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현금수당"이라며 "노동과 가사, 시장 등에서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높여준다는 점에선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일각에선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과도기적으로는 '부분적 기본소득'의 길을 거쳐야 할 것이고 완전한 기본소득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생활안정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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