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서울시 와이파이, 취지 공감하나 법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현행법에 위반 소지 있어…"현재 협의 중"
입력 : 2020-09-24 15:23:03 수정 : 2020-09-24 15:32:3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서울시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랑 다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서울시 와이파이) 자가망을 깔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현행법 허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에 공공 와이파이 AP 교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공공 와이파이 교체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편의를 증신시키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뜻이다. 최 장관은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데이터프리 도시'를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무선 접속장치(AP) 1만6000여 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 AP가 이미 12개 설치돼있는 신중부시장에도 골목골목까지 빠르게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형태로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자체망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구축하겠다고 나서면서 발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망을 직접 구축해 일반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과 배치되는 방안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서울시에 과기정통부가 난색을 표하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과기정통부, 공공 와이파이 왜 반대하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보안관리·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시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최 장관도 서울시 자체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공공의 자체망 구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서는 더는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망 구축 사업이 민영화가 됐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이 다시 하게 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같은 이유를 들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정사업본부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도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방법을 놓고 모색 중"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관해)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신중부시장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AP를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찾아 공공 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신중부시장은 지난 2014년 리모델링을 하며 12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통신 이용을 도왔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작년에 68억의 예산으로 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이 버스 타면서 쓴 총량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니 370억만큼 썼다"며 공공 와이파이가 통신료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노후화로 고장·속도 저하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되자 3차 추경을 통해 이를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만8000개의 공공 와이파이 AP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드는데, 국민들이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 확충 작업으로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체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 본 시장 상인 여봉수 씨는 "최근에 공공 와이파이가 잠깐씩 끊겼고 가게 안쪽에서는 잘 안 됐는데, 오늘 새것으로 바뀌고 나니까 끊기지도 않고 안쪽까지 잘 된다"고 호응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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