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고용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저가항공(LCC) 노조가 정부의 지원 연장과 국제선 운송 재개를 11일 촉구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조종사노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팬데믹 종식까지 항공업과 관광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LCC 등 생존 위기 업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 3년 초과 금지 예외를 적용하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도 바꿔달라고 했다.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이병호 위원장은 "항공·여행업은 2020년 3월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됐고 예정대로 올해 3월 말에 지정이 종료되면 사업주 부담이 높아지면서 항공·여행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이상 같은 달에 고용 유지 조치를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둔다.
조종사 노조는 2년 넘는 휴직·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가 특정 항공사나 업종의 부실 경영·불황이 아닌 팬데믹 때문이어서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돼 고용유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항공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했고 백신 접종률만 보더라도 전체 국민 백신 접종률을 훨씬 상회한다"며 "남은 것은 눈동이처럼 불어난 영업 적자와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수만명의 항공 노동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화물 수송 없이 국내선 영업 경쟁에만 내몰려 있는 LCC는 국제선 운송을 위한 방역 정책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도입, 자가진단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 변화를 검토해 국제선 여행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업계 생존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이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박상모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사무처장은 "40대 가장인 기장들이 초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다니며 '1년이면 해결되겠지' 했지만 결국 2년까지 왔다"며 "2년이 지난 뒤 정부가 저희에 대한 지원을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살아나려면 국제선이 살아야 한다"며 "지금 국내선을 영업하는 방법을 아무리 써봐야 저희는 한 달에 수백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로 방역 절차가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인천공항에 입국한 분은 자가격리를 7일 간 해야 하느냐"며 "그래서 저희가 국제선 운영을 못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현장 감독관이 한 번이라도 확인한 적 있느냐"며 "국토부는 저희의 관리·감독 기관이다. 매번 감독만 하려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저희를 관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