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화두는 경제다. 그리고 경제에서도 성장과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는 경제관련 민생법안의 처리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재고율은 각각 73.6%와 123.9%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2009년 초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고, 수출도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선박류와 반도체,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 부진은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에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주며 지역 경제는 물론 고용과 투자 등 국가 경제 전반에도 큰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주력산업이 중국 등 개도국에 추월당하는 등 한계에 봉착해 있어 시급히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의 따라잡기, 양적 성장 중심의 성장방식을 구조적으로 탈피하지 못해 후발국에 급속히 추격당한데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아울러 정부와 국민이 제조업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과 기업에 대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전략과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민주화란 미명아래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각종 법안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어 기업이 적기에 투자를 실행하지 못하는 등 기업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경관련 각종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키자는 대 명제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나친 환경규제로 제조업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파급될 효과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과도한 감축의무를 요구, 기업들은 의무 이행을 위해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부담해야 해서 신규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아울러 화평법, 화관법, 환구법, 환통법, 자원순환법 등 근래의 환경관련 법령 제정 내용을 보면 더욱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입법과정과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마치 제조업을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글로벌 경쟁 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뼈를 깎는 혁신과 원가절감, 구조조정 노력이 강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환경관련 법령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번영과 성장 지속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현태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