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이 22일 주최한 '외국의 배출권 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할당이지만 이는 매우 어렵다"며 "다양한 유형의 배출권 거래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영환 박사는 "배출권 할당시 직접적인 탄소비용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적 탄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 사업장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또 "선진국은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시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며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보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설비 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원단위 방식, BAU(Business As Usual) 방식, 부문별 접근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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