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양호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난 1003조5000억원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에 힘입어 GDP 대비 비중은 전년(64.5%)보다 0.1%포인트 낮아진 64.4%였다.
D3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산출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공분야 부채 통계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6000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비중도 41.8%에서 43.4%로 1.6%포인트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 등으로 늘어났다. 다만 GDP 대비 비중 증가 폭은 2014년(2.2%포인트)보다 둔화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중앙 공기업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408조5천억원에서 398조9천억원으로 9조6천억원(2.4%) 줄었고 GDP 대비 비중도 27.5%에서 25.6%로 1.9%포인트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등으로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2020년까지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 비중이 큰 특징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4.8%) 늘어난 1003조5000억원이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