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욱 KDI 교수 "한미 FTA 재협상시 자동차 최우선 대상"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가능성 낮을 것"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설 경우 자동차 부문이 최우선 협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연구위원 겸임)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확대된 대미 상품수지 흑자 대부분은 자동차 수출에 의한 것"이라며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부문이 '0순위'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이 논의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현재 미국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 멕시코, 일본 등"이라며 "한국은 쌍무적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불공정 무역으로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보호하는 제도) 등을 활용한 압박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분야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 폭이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함께 환율이 절상될 경우 그 부정적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을 겪을 경우 한국도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분간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지원 체계를 심층 점검해 통상 마찰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연구위원 겸임)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확대된 대미 상품수지 흑자 대부분은 자동차 수출에 의한 것"이라며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부문이 '0순위' 후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