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소득 재분배가 인적·물적 자본 등 전통적 투입요소의 영향력을 보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소득재분배가 잘 될수록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9년 연평균 4.2%를 기록했고 2010∼2015년에는 연평균 3.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9개 주요 신흥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높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0232에서 0.0228로 오히려 악화됐다. 비교 대상인 43개국의 소득재분배지수와의 격차는 0.1088에서 0.1171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이들 43개국의 인적자본(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물적 자본(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소득재분배지수에 따른 경제성장 개선 효과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이 1% 상승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올라가 경제성장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이어 물적 자본의 투입이 1%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올라갔고,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0%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에는 물적 자본이 1%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경제성장률은 0.15%포인트 올라갔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원은 "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원배분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모성 자원으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다.자료/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