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한 금융규제개혁으로 주요20개국(G20)의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최근 발간한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현황과 효과 : 3차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FSB는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하고 금융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이 2009년 주도적으로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을 포함한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금융시스템 회복력을 강화하는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FSB는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 효과를 분석해 보고했다.
FSB는 은행들이 완충자본 적립, 레버리지 축소, 자금구조 개선 등의 개혁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은행 부문에서 경제·금융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대형은행의 정리체계 제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 확대, 그림자금융 위험성 감소 등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위기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 신용공급과 은행대출이 성장세를 회복하고, 비은행 금융중개가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원이 다변화되면서 건전한 금융중개 지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부정적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FSB는 전했다. 당초 우려했던 금융 개방·통합성 저하, 시장 유동성 감소, 신흥국 부작용 등이 없었고, 신흥국의 전반적인 신용확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FSB는 주요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사후이행 평가체계를 개발해 향후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이행 평가체계를 통해 개혁이 의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한 금융규제개혁으로 주요20개국(G20)의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