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통신(5G)·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이끌 인프라 구축에 전력하며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이내로 블록체인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낮추는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지속해 가계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망을 통해 신산업 및 서비스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내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5G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와 통신설비 제도 개선을 마쳐 2019년 3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
아울러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여 블록체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블록체인산업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16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키우고, 데이터 전문인력도 1만5000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R&D 제도를 혁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재부로부터 기초연구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업무를 위탁 받았다. 부처별로 분산돼 수행됐던 기초 원천 분야 R&D를 과기정통부로 통합하는 한편,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등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분야에 R&D 예산을 4490억원 투입한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형 예보 모델을 만드는 사업, 미세먼지를 모아 처리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줄어든 18㎍/㎥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18% 인하해 1메가바이트(MB)당 4.29원으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2016년 5.96원/MB에서 지난해 5.23원/MB로 낮아진 데 이어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약정요금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편요금제 도입도 예정대로 6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의 명확한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