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현재 등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CB(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가제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신용 대출 기준을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대출을 거절받았던 저신용자들의 대출 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0일 ▲신용등급 점수제 ▲금융업권별 신용 평가 차등 완화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등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CB사의 신용등급 체계가 현재 등급(1~10등급) 중심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세분화 된다.
현재 운영중인 등급제에서는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넘게 집중되는 등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우선 대상으로 점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CB사 평가체계는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 분석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처럼 이용업권에 따라 신용 하락 폭이 크게 차이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일업권 고객이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위험은 다양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완화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주부, 대학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평가를 고도화 하기 위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이 현재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외에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평가체계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또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CB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CB사가 본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인해 중금리 대출 등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이 CB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찍어내듯 가계대출을 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손쉽게 매각해 버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한층 고도화되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30일 ▲신용등급 점수제 ▲금융업권별 신용 평가 차등 완화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 등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