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다음달 G20을 앞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총재들의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또한 강화되는 추세로 내달 G20에서 규제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16일 한국은행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해킹사고를 겪은 일본은 물론, 한국, 유럽, 미국,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주의에 나서고 있다.
먼저 580억엔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사건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13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가상통화는 기반이 되는 자산이 없으며, 투기 대상이 됐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 또한 이달 6일 독일 괴테대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버블과 폰지 사기, 환경재앙을 합친 것으로 비유했다. 이어 가상화폐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위협되지 않도록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남겼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트코인은 처리지연, 가치 불안정성으로 정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이용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투기수단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 또한 가상화폐를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를 두고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라며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전혀 없어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의 경고가 높아지자, 금융당국들도 또한 규제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남미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 11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세계적 규제와 적절한 감독이 분명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킹사건을 겪은 일본은 가상통화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온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이 가상통화 투자를 ‘폰지사기’에 빗대며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인도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14일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금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남미에서 G20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