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과 당국의 인식 전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달과 가상화폐의 진화에 발맞춰 금융업과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4일 블록인프레스 주최로 열린 분산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참 분산경제포럼 공동조직자, 클락 톰슨, 이안 그릭 암호학자, 안토니 루이스 R3 리서치 총괄, 스탠리 용 IBM 디지털화폐 총괄. 사진/백아란 기자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블록인프레스 주최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 2018(DECONOMY 2018)’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필요성과 글로벌 규제 방안 등 분산경제 패러다임 대응방안 및 전망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효용성에 주목하며 의견을 개진했다.
디지털화폐란 일반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퍼블릭(공공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발행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화폐를 말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인 R3의 안토니 루이스 리서치 총괄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미래에 대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거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상의 과정이 줄어들게 돼 비즈니스 부문에서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전력이 끊어질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 없이 완전한 디지털로 가기보다 어느 정도는 현금과 종이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중앙은행 화폐에)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중앙은행이 향후 3년 내 디지털화폐를 내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도 아니라고 본다”며 “디지털화폐는 높은 리질리언스(회복력·resilience)를 갖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해소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화폐를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분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손실 시 회복력이 있고,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현금의 경우 인쇄나 저장, 위조방지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디지털화폐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금융거래 인증과 검증 과정도 간소하다.
실제 스웨덴과 영국 중앙은행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더리움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는 P2P방식의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의 경우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올 초부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해 연구 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안정성과 보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연구와 모니터링을 하자고 합의했고 한국은행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가 미래 금융을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탠리 용 IBM 디지털화폐 총괄은 “기존 송금방식인 스위프트(Swift)의 경우 자금세탁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블록체인 상에서 이뤄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돈을 보내면 결제와 메시지가 함께 이뤄지고, 이 네트워크를 운영 시 책임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RTGS(즉시 결제제도·Real Time Gross Settlement)는 빠르지만 항상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신용리스크가 없고 돈세탁 방지 등 가치가 증명되는 디지털화폐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락 톰슨 Consensys 솔루션 아키텍트 또한 “현금 사용빈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복원성이 있는 분산원장이 필요하다”며 “단순 재해복구 차원이 아닌 해킹을 당하더라도 자금 이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것 등을 중앙은행에서 시도할 만하다”고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아 빗썸(Bithumb) 부사장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럭비공’을 ‘축구공’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 부사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상화폐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자체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서비스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콜린스 레드플래그 컨설팅 미국총괄은 “지난 6개월간의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여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안정성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규제가 집중될 분야로 ▲거래소의 시장 조작 ▲랜섬웨어 ▲세금 ▲새로운 토큰의 등장 ▲탈중앙화된 웹 ▲에너지 사용 ▲커뮤니티 등 7가지를 꼽으며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특성상 해킹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고, 플랫폼 등 정부 규제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조사와 새로운 것에 대한 규제 당국에서의 감시, 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엘 임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정부는 최대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향과 불법적인 ICO를 막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육성과 4차 산업 국가의 선두에 서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인 틀이 나오면 그 다음 거래소와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규제는) 국가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시장 발전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시장의 사장이 아닌 적절한 보호와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분산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분산경제포럼에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닷컴 최고경영자(CEO) 로저 버 등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분산경제모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발전 방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