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중금리대출의 최고금리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가중평균금리 등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재정비하고 사전공시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현재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으로 정의된다. 단, 사잇돌·P2P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시행령 규정·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것을 감안해 중금리 구간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중금리대출 상품의 요건도 깐깐해 진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4∼10등급) 비중 70% 유지 ▲가중평균금리 18%에서 16.5%로 인하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 등을 민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전 분기에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현재 금지된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취급하는 금융사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여전사의 경우 대출자산 비중(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하는 방안(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또 신협에 대해서는 조합원 신규대출액(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그룹 및 인터넷전문은행도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 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2년까지 연 7조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7380억원으로, 당초 예상목표 3조50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중금리대출이 2조7812억원을 기록했으며 사잇돌 대출 9568억원이 공급된 결과로 전년(9481억원)보다 2.9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7등급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중금리대출의 정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금리인상 전 27.9%의 금리 때는 21%라도 중금리에 해당했지만 올해 금리인하가 된 만큼 당연히 중금리의 기준도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12일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를 20%미만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