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사협력' 부문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전체 조사대상 137개 국가 중 73위에 그쳤다. 전년도 77위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지난 2007년 24위에서 2009년 84위로 급락한 후 지금까지 70~80위권을 오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당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던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에도 역전을 허용했다. 이들 4개국은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다. 네덜란드는 해고보상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The New Dutch Work and Security법'(2014) 시행 등으로 순위가 2007년 32위에서 2017년 13위로 19단계 상승했고, 포르투갈은 휴일·공휴일 축소 등의 개혁으로 순위가 83위에서 55위로 올랐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순위도 각각 95위에서 70위, 98위에서 56위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임금 및 생산성(15위), 국가의 인재유지 역량(29위) 항목에서는 비교적 상위권에 올랐다. 다만, 이 역시 2007년 성적에는 못 미쳤다. 정리해고비용(112위), 노사협력(130위) 항목은 최하위권에 속했다. 노사협력 항목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 뿐이었다. 한경연은 "고착화된 노사간 불신,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노사 갈등이 심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경직된 고용·해고 관행은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이었다. 높은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로, 2007년부터 줄곧 하위권이다. 한경연 연구 결과 한국은 법적 해고비용으로 약 14.8주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OECD 평균은 약 7.8주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10년전 수준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