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방식으로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은행연합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을 기록했다며,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8.0%로,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2016년 4분기(11.6%)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DSR 시범운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빠른 증가속도와 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분기 5000억원 감소했지만, 올 1분기엔 1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지난달에도 1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 점검을 바탕으로 연내 2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조정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정책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