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미국증권규제기구인(FINRA)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공개(ICO) 참여와 관련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ICO 전면 금지로 시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FINRA는 ICO, 암호화폐 등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고, 투자 위험 및 사기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FINRA는 지난 2017년에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 중 4억 달러가 사라지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ICO 이후 실제 코인이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 ICO에 투자할 경우 감독당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ICO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미국에서는 ICO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최근 토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유가증권의 판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ICO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SEC는 ICO에 대해 투자자경고를 발표하는 한편 투자자 교육을 위해 가짜 ICO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SEC는 이미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도 유가증권으로 본다고 밝히며 올 초 SAFT를 활용한 ICO도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ICO 관련 회사에 대해 소환장을 수십건 발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CO를 전면 금지할 뿐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전혀 정비되고 있지 않다. 우리 정부의 금지 정책과는 다르게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ICO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ICO를 통해 모집된 총 자금 규모는 지난 2015년 900만 달러에서 작년 54억8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홍콩,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소위 증권형 ICO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증권형 ICO는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은 암호화폐공개(ICO)와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기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ICO를 전면금지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ICO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ICO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도 ICO전면금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