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

한승희 국세청장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 구축" 화답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를 비롯한 기업들의 세제 관련 고충들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뒷줄 왼쪽부터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우현 OCI 사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상호 안양과천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위한 배려 필요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사항을 한 청장에게 전달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박 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내용,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R&D와 관련해 회장단은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 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청장은 "기업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내년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유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국세청이 정책으로 응답한 것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회장은 "올해 초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는 상의에서 건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세청에서 오늘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반영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이 소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 우태혜택 확대, 해외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부가세 조기 환급 등의 조치가 지난해 상의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한 청장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