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증권부]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공모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의 IPO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 재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주관사의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을 주는 대신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제도개편의 기본 골자다.
금융당국은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한편,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은 수요예측에서 배제하거나 허수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에도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이 자칫 공무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IPO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자율 책임에 대한 조건완화로 현재의 IPO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공모주로는 주관사가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 안 되면 공모철회를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현재 제도 개편 방안은 공모주를 주고 싶은 기관에 더주겠다는 말인데,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말뿐인 책임 강화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도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에는 기대감이 크다. 금융당국은 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을 위해 코넥스를 전문 프리코스닥(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넥스시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은 혁신성장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안정성 심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업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정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차등화 추진도 긍정적으로, 현행 예탁금은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현실화해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현행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49인 이하'인 기준을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조달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가능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는 차등 적용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단계적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분율 10% 이상에 대한 경영참여를 막아놔 일종의 허들이 됐는데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좀 더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이 될 것"이라며 "49인룰 완화도 펀드 모집이 쉬워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