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2조6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부과해 2% 수준에서 금리가 책정된다. 자영업자가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약 13%인데, 초저금리 대출로 10%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당국은 대출금리가 2% 수준으로 낮아지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초저금리 자영업자 대출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월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당정협의회에서는 자영업자의 주요 폐업 원인으로 꼽히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금융지원이 대출 증가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사의 자영업자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는 동시에 특정 업종에 편중하는 대출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9월말 기준 38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했다. 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담보확보가 확실한 부동산업·임대업으로의 편중이 심화된 상태다. 부동산업·임대업(39.6%)이 가장 많고, 제조업(15.4%), 도·소매업(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편중하는지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정하도록 하되,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부동산업·임대업 RTI 등을 시행 중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은행들이 RTI 기준에 미달하는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임대소득 산정시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이번 금융지원 대책 시행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자영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증가율을 당국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향후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늘린 것은 가계대출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조이자 자영업자 대출을 늘려 수익을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정부의 총량규제 탓에 늘릴 수 없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대출이어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자영업자 대출을 어떻게 늘려야 할지 고민이다. 정부의 주문대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자영업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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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