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 불황빠진 해운업에 직격탄"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검토를 두고 해운업계와 해양계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업을 더욱 침체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일자리 축소 문제도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등이 주최한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는 국토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및 폐지에 반발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간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맡아 제 4군으로도 불린다. 국방부는 향후 인구절벽으로 병영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대표 2명이 18일 국회서 열린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이아경 기자

 

주제 발표에 나선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해운업의 장기불황 및 대형 해양사고 여파로 해기직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최소한의 우수 해기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전문 해기 인력 확보에 실패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전략물자의 수송의 100%를 의존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우수 해기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연간 1000명씩 해기사가 필요한 업체에 배정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외국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외화유출은 물론 전시 등 유사시 전략물자의 국내수송이 어려워진다"며 "해운산업의 침체는 물론 유사시 국가안보적 위험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제4군의로서의 역할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해기인력 양성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의 근간"이라며 "우수 해기사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돼 양성체제 붕괴 시 단기간 복구가 곤란하고, 이에 따라 해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해운업 전반에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학생들은 "해운인력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 필수 인력"이라며 "승선근무제도는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