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의 임대주택(사회주택)을 공급한다. 또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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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한다"면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및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0호(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이상과 서울시 1500호 이상(세부공급계획 수립 중) 등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도 유도한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추진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