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국회 업무보고 도마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전에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밝혔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생명 즉시연금건도 검사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조사 대상의 선정과 평가지표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사법부가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인데, 이 기간 중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로 과징금을 보험사에 부과하면 법원 소송이 무슨 의미냐"면서 "즉시연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종합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불거진 즉시연금 미지금 사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또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나가면 보복검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즉시연금 소송중인)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검토)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암보험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보겠지만 즉시연금만을 위한 종합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합검사를 분쟁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소송을 진행중인 사안을 종합검사하는 부분은 살펴볼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를 두고는 금융사의 부담여부를 따지는 논쟁도 있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종합검사의 문제 중 하나가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 보통 1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이지 경영압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 네 가지 건전성을 살펴보고 부문검사와의 중복도 일정 기간동안은 막도록 해 부담을 최소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업권별로 상대적 평가가 미흡한 곳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하는데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금융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증효과도 같이 있다고 본다"며 "종합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오든지, 일정한 방식으로 개선을 한다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달 중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4월3일 정례회의에서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안에는 전반적인 검사 방향이 담기며 검사 대상도 비슷한 시점에 확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