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하는 정부부처 1위에 올랐다. 1년 전(지난해 6월)과 비교해 점수와 순위 모두 개선됐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를 앞장서 추진하며 위상이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에는 성공했지만 5G 통신 품질 논란 등으로 공정위에 선두를 내줬다.
1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8부처 5처 17청에 대한 신뢰지수를 구한 결과, 공정위는 7.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8)보다 신뢰점수는 2배 이상 올랐고 순위도 두 계단 뛰었다. 조사는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를 각각 1~7점 척도로 선택하게 한 후, 이를 다시 0을 기준으로 상하 폭에 따라 비례 구성했다. 최소·최대값은 -100~100이며, 마이너스(-)는 불신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을 필두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왔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국’을 만들어 재벌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제재를 진행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며 대기업들이 계열사 매각과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고 SK, LG, 롯데, LS 등은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거나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 효과 중 하나다. 공정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도 1년 전보다 점수와 순위가 모두 개선돼 4.9로 6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회사 자금을 유출하거나 탈세 정황이 포착된 재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재벌 지분 5% 미만 공익재단도 공익지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과학기술정통부는 6.6으로 2위에 기록됐다. 1년 전보다 신뢰점수는 1.5 올랐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왔다. 과기부는 지난달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알렸지만 지금까지도 5G 통신 품질 논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가 서비스 상용화 시기를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위그룹을 형성한 5개 부처는 교육부(1.9), 방송통신위원회(1.8), 경찰청(1.8), 검찰청(1.8), 인사혁신처(1.6)다. 특히 ‘검경 수사권 독립’의 관계 부처인 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모두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태’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검찰 역시 권력형 비리에 무력했던 사례들로 인해 낮은 신뢰점수를 얻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