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무역 갈등 사이에서 새우등 신세가 된 IT 업계에 또다시 악재가 겹쳤습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규제 대상에 포함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등 세 가집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한국은 계약별로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통상 신청과 심사에만 9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는 일본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내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두 달 간은 재고를 확보해놓은 만큼 당장은 피해가 적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성윤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인터뷰:일본과의 관계 개선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WTO 제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조정을 통해 기업에 돌아갈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문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나입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