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 1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일부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기소까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18일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는 18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 내용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부로 배당됐다.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 관계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다.
검찰이 정 교수에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에 소환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8일 3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후 발생한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의혹이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의 관계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은 25일로 정해졌다. 조씨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4부는 경제전담 재판부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을 진행 중이다. 1억7000만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 남동생에게 1억58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이들 남매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주기 위해 코링크가 투자한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했다. 향후 재판에서 조씨 본인의 혐의 뿐만 아니라 정 교수 남매와의 공모관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약·폭행 논란을 빚었던 클럽 ‘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직 대표인 정모씨의 재판(형사합의25부)도 이달 30일 시작된다. 큐브스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최대주주인 WFM으로부터 투자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심리에서도 조 장관의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