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개인에 월 30만원 2021년부터 지급 가능"

'국민기본소득제' 재정 모델 및 모의 실험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월 30~6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을 연구해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은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결과 보고회: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을 28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공동 연구자인 이원재 LAB2050 대표가 '국민기본소득제 제안', 윤형중 LAB2050 연구원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적용 효과', 협력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발제한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월 30~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2028년부터 월 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3개 시점(2021, 2023, 2028년)마다 지급 금액을 달리 한 '상위 안'과 '하위 안'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 재정적 실현 가능성, 실행 효과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LAB2050 연구위원장) 진행하며 사회복지 전문가인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 전문가인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정치학자이자 서울시 청년수당 효과를 연구했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 월 30~6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진/뉴시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고용·노동 정책"이라며 "침체된 한국 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민기본소득제를 연구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