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실·도난폰 불법 수출 막는다"…이통3사, GSMA와 협력

연간 50만대 분실·도난폰 부정사용 저지 목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부당거래가 차단될 길이 마련됐다.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분실·도난 휴대전화 50만대에 대해 부정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13일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서울 강남구 KAIT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휴대폰 도난 및 분실 방지를 지원하는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한철 KT 상무, 남석 과기정통부 과장, 양환정 KAIT 상근부회장, 크리스리 GSMA 이사, 권영상 SK텔레콤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13일 분실도난 휴대전화 부정사용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분실·도난폰의 불법사용 차단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분실신고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에 따라 GSMA IMEI 데이터베이스(DB)센터와 연결해 분실·도난폰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GSMA의 IMEI DB센터는 전세계 42개국 125개 이상 이동통신 기업들의 정보를 공유해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 

 

KAIT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신고된 분실·도난 휴대전화는 약 110만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0만대가 회수됐다. 실제 50만대 정도가 분실·도난 휴대전화로 간주, 부정사용 우려가 높은 셈이다. 양환정 KAIT 부회장은 "분실·도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이 국내에서는 없었지만, 불법적으로 수출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50만대에 달하는 분실·도난 휴대전화에 대해서 국외에서 행해지는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GSMA와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 통신사의 분실·도난 휴대전화와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한계점은 있다. 이 외의 국가로 분실·도난 휴대전화가 밀반입될 경우 부정 사용을 차단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GSMA는 참여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크리스리 GSMA 이사는 "15년 전부터 각국 정부, 통신사와 함께 도난·분실된 휴대전화가 전세계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북미, 남미, 유럽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을 시작으로 아태지역, 아프리카까지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