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 법원에 FCC 제재 관련 청원서 제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거래업체에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화웨이가 청원서를 제출했다.

 

화웨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FCC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FCC는 지난달 22일 미국 지방 통신사들이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통해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통신사들이 해당 펀드를 통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FCC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때 화웨이에 적절한 법적 보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에 FCC의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웨이코리아 사무실. 사진/뉴시스

 

송 리우핑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짓 파이(Ajit Pai) FCC 의장과 여러 FCC 위원들이 화웨이가 보안 위협에 해당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FCC가 처음 금지 제안을 제정한 이후 화웨이와 미국 지방의 통신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실 및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글렌 나거 화웨이 법률 소송 담당 변호인은 "FCC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판단을 내리거나 해당 판단에 의해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SF)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에 의해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며, 가장 부끄러운 편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카이 화웨이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자 혹은 단순히 다른 업체로 교체하자는 주장은 수억 달러의 비용 소모를 불러오고, 심지어 소규모 통신사업자들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