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보다 0.4%포인트 높은 2.4%로 잡았다. 이는 다른 대내외 기관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외여건 개선 기대와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 특히 내년이 국정운영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에 들어가는 만큼 투자활성화와 국내소비 진작에 박차를 가해 경제상황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연 2.4%로 올해 2.0%보다 0.4%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데다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개선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2.4% 전망은 대내외 기관보다 0.1~0.6%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2.3%로 봤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0%를 하회하는 1.8%로 보기도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 세계경제회복 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내수·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며 "대외여건과 정책노력이 잘 조합해 시너지를 내면 2.4%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둬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 목표로 투자를 발굴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2.0%를 겨우 턱걸이한데는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된 여파다. 하지만 최근 한일무역 분쟁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데다 미중무역분쟁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타결이 한국 경제성장세에 상향 요인이 되고 있디. 이에 대외리스크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2007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국내 증시도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역시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반도체 업황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며 성장기여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 또한 올해 -10.6% 부진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3.0% 증가가 기대되는 점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경우 경기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정책효과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취업자수는 25만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28만명보다는 축소되지만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1000명이나 감소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만한 개선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률은 67.1%로 올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반면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7%가 전망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