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운영방향)혁신산업 상생기금 조성, '한걸음 모델' 타협 프로세스 '가동'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200건 이상 시장 적용사례 창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산업 분야의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접점을 찾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손질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4대 정책방향 중 한 축인 경제체질 개선 분야의 과감한 규제혁신에 방점이 찍혔다. 올 한해 추진해온 핵심규제 혁신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 사회적 타협모델을 더해 신산업 분야의 불협화음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낡은 규제를 정부 일방으로 손질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 표/기획재정부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한걸음 모델'이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해 운영한다. 여기에는 규제 주체인 정부를 포함해 해당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한다. 규제 특성에 따라 국민참여형 토론, 해커톤 등 사회적 대화채널을 구축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상생혁신기금, 이익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협의수단을 놓고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혁신적 사업모델 운영 시 기업·소비자·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상생혁신기금은 내년 상반기 중 이해조정을 위한 핵심 원칙·아젠다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규제를 풀어 혁신적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내실화를 다진다. 산업 파급력이나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를 높여 내년 중 2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은 확대하고, 신속확인 활용도 제고와 유사·동일 신청 건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신청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관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에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 마련을 발표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에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한해서는 사전에 법령 정비를 끝마쳐 시장 출시 시점을 앞당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월15일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공유 주방 규제완화'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진/뉴시스

 

신규 사업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도 거친다. 대상분야는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 5개 영역에서의 10대 규제 집중산업을 선정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이에 민·관 합동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와 스마트공장 건설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등 4대 분야의 구조혁신도 병행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노동분야에서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주 52시간제의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부분은 효율성 및 생산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