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투자방향·기준 수립에 착수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자문단을 구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6일 산·학·연 전문가 16인으로 자문단 구성하고 2021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 관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1).jpg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됐으며,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핵심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Top-down)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국가현안 대응과 부처협업 유도 등 R&D 예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보여줄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정부 R&D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앞당겨 외부 전문가와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R&D 투자가 현장에 안착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내년 2월말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도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내년 3월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