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간 인수합병(M&A)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2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 산업 보호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 △사업부문별(IPTV, 케이블TV)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케이블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인터넷(IP)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케이블TV의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상품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사업자에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내년 채널 계약은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