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19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10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에 한층 다가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이 77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ICT융합 40건(21%), 산업융합 39건 (20%), 지역혁신 39건(20%)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158건(81%), 임시허가 21건(11%), 적극행정 16건(8%) 순으로 승인됐다.
또 전체 195개 승인 건 중 규제신속확인은 180건(92%)을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규제신속확인이란 기업들이 정부에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제도로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승인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효과를 봤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이 137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50건(26%), 대형금융기관 22건(11%), 공기업 8건(4%) 순을 보였다.
기술 적용 분야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기반(115건·59%)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23건·12%), 빅데이터(19건·10%), 블록체인(14건·7%), VR(10건·5%), AI(5건·3%)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차지했다.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 시장진출 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고, 21개 기업이 2500억원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시장 반응을 끌어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차에는 그간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는 한편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한다.
표/국무조정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