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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연안여객·화물선 교체에 8200억원 지원
입력 : 2020-02-05 오전 11:15:0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해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연안여객과 화물선 교체에 8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내 연안여객·화물선박 안전기준 강화와 노후화 등으로 신조 교체가 필요함에도 선사가 영세하고 시장에서의 선박금융 공급도 부진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신조 교체 수요가 있는 연안여객·화물선박으로, 선령 제한 연한이 임박한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현행 규정상 연안여객선은 선령 20년까지 운항가능하며, 1년씩 연장(카페리 최대 25년)할 수 있고 내항화물선은 선령 15년 초과 선박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2018년말 기준 연안여객선의 22%, 화물선의 68% 수준이다.
 
지원 규모는 신조 수요를 감안해 총 8200억원 규모다. 연안여객선에 6089억원(21척), 내항화물선 2142억원(38척)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모두 59척이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진공이 해당 자금의 95% 이상을 보증 지원한다.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 보증료 분납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이어 신조 대금의 20%는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하고, 신조 대금의 20%는 해운사 자체 부담토록 한다.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기 16년의 장기금융도 지원한다. 우선 1년 거치 이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고 해운사의 재무적 부담 등을 감안해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한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오는 3월, 9월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해당 해운사의 신조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3년까지 2000억원으로 예산 규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해상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여객선 고급화·대형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신조 교체 발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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