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홈케어 알고리즘을 개발해 내원안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와 홈케어 건광관리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휴이노 사옥에서 현장 시연과 함께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실증특례)해주거나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임시허가) 해준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7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LG전자·에임메드)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나우버스킹)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KT 컨소시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이쿠)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아이티아이씨앤씨) 등이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적극행정을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는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부정맥 발생 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LG전자는 에임메드와 함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 별로 수집된 건강정보를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모니터링·분석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적극행정도 신청했다.
KT 컨소시엄이 개진한 내용은 금융회사,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는 로이쿠가 신청했다. 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도입 지자체의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역량 및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