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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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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공존하긴 어렵다

2021-03-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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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회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역대 가장 유화적인 대일 발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우호적 메시지에 일본 정부가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
 
1. 문재인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신
 
2015년 12월 28일,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 사이에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문제의 합의는 이면 합의 논란과 피해자 배제 논란, 일본의 진정성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7년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다만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위해 이 합의를 이면에서 압박한 미국 정부를 의식해 전면파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정부의 부적절하고 일방적인 합의였다는 비판이 대세다. 그런데 막상 일본 내부에서도 합의에 불만이 많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3억 달러 무상 원조, 5억 달러 유상 차관을 제공해 한국의 청구권 청산)을 통해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는데 왜 추가 배상을 했느냐는 비판이다. 다만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다면 다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결국 일본 입장은 자기네가 다소 손해를 보는 합의를 간신히 해줬는데,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해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우경화까지 겹쳐 일부 일본 언론에선 문재인정부가 끝나야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2. 스가 내각의 몰락, 강경파 고노 부상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약간 남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양국 모두 복잡한 한일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갈 여력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우려되는 것은 스가 총리의 후임 ‘포스트 스가’에 강경파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대응 논란과 아들 부패연루 의혹 등이 겹쳐 재임은 커녕 정권유지도 쉽지 않아보인다. 
 
고노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2월 21~22일 공동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고노 개혁상은 22.4% 지지율로 차기 총리에 적합한 정치가 1위에 올랐다. 스가 총리는 4.6%로 5위에 그쳤다.
 
고노 개혁상은 '고노담화'로 유명한 고노 요헤이의 아들로 정치 입문 당시에는 ‘친한파’로 분류됐다. 그러나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역임하며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대중적 인기를 키워왔다. 그가 향후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참고로 고노 개혁상은 현재 23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져 224만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넘어섰다. 스가 총리는 40만에 불과하다.
 
3. ‘선도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에서 앞서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7~80년대에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했고, 일본은 장기 침체를 겪으며 양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단적으로 대중문화가 있다. 과거에는 일본 대중문화에 우리 문화가 잡혀 먹힐 수 있다며 90년대 말까지 일본 문화가 정부 차원에서 차단됐지만, 지금은 우리의 컨텐츠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통하는 상황이다.
 
아시아 유일의 G7회원국으로 강대국을 자부하던 일본 입장에서 역내 라이벌의 부상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과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며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일본 측 입장에서)를 구축하고 싶었지만, 한국마저 일본의 라이벌로 떠오르면서 이제 일본은 한국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진/일본 야후 홈페이지 갭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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