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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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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토건 기득권 해체하겠다"

페이스북에 글 올려 “택지개발 공영개발 제도화 할 것”

2021-09-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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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을 겨냥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기득권 타파'의 선명한 이미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4500억원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천억 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면서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면서 "성남시의회를 지배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시민과 함께 공영개발을 관철해냈고, 결국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던 관련자들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추진한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해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것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며 "내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다면 현재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은 민간에 귀속됐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후보가 전날 광주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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