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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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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에 긴급 수해복구 당정협의…"특별재난지역·침수차 등 복구 총력"(종합)

침수차량 차주에 손해보상 신속 지급하기로

2022-08-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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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5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홍수의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배수 펌프 점검·확충 태스크포스(TF) 설치'·'침수차 대상 자차보험 '신속지급제'' 등 방안을 내놨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상황파악과 예산지원, 피해자 대출지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정부에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맞다면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홍수 피해지역에 신속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수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자원 의무 체계를 가동하고, 민간과 협업해 통합자원봉사단을 설치 운영한다.
 
금융위에서는 침수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 대응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요청,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일대에는 배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배수시설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확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주거지원대책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 지역이 어느 곳인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집계해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시절 양천구에 신월배수펌프를 완공했다. 이번에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타임라인을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진행해 선포 여부를 정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배수시설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후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재 행안부에 마련돼 있는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역대급 물폭탄에 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또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복구 대책 지시에 나섰다. 다만 폭우날 자택에 있었다는 등 야당 지적이 잇따라. 당정은 야당 공세에 세차례 반박하며 방어하는 모습 보이기도.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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