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민주당이 1일 여당이 제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했다", "민생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안은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 고문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1순위는 국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800만 근로자도 아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이다”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며 "오늘 민주당 행태를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 기만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