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 문화의 변화 없이 순전히 '돈 뿌리기'로만 해결보려고 한다면... 가임기인 한 사람으로서 '1억원은 확실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18일 또 저출산 관련한 속보가 떴네요. 이날 정부는 저출산 영향을 받는 소아청소년과·분만에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아이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의 영향인가 봅니다.
이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을까요?
지난해에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48조2000억원의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매년 5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는데요.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은 걸까요? 얼마를 줘야 출산을 할까요?
이날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직장인을 식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장인이었는데요. 사교육비를 포함해 그가 읊어낸 애를 낳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막힘없더라고요.
우선 임금과 사교육비, 집값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들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훨씬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또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우리나라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 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일본과 베트남을 사례로 들었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의 한국이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는데요. 경제적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단순히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버는 것에 비해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가 경제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서 지난주 회사에서 들었던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학과 교수의 강의를 설명해줬습니다. 인구는 정해진 미래이며 저출산 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의 현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경고했던 정해진 미래인데 저출산만 바라보고 추진해온 정책이 혼란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정책의 무게 추를 정채진 미래 대응에도 둬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임신한 20대 여성이 온전히 축하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산부인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가정도 아니죠.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일회성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변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