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다가옵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방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식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낙선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미 국회의사당 점거가 떠오릅니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은 극우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이후 트럼프식 극우화 노선은 명확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야권의 '탄핵 남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권이 탄핵을 남발하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정부의 극우화가 자리했습니다.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등장한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그간 힘을 상실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제는 2030세대 일부가 극우화 현상에 동조합니다.
트럼프가 '징검다리' 집권에 성공한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전쟁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극단적 해결책'에 매료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상계엄은 극단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정치적 해법 모색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해결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현재의 사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제는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대선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야권이 집권에 성공한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징검다리 집권에 성공했으니깐요.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식 트럼프'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정치의 복원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 정당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극우 세력의 설 자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에게 기대기 시작한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100석 조차 얻지 못할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