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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朴, 인사실패 '청문회탓'..밀봉인사 계속 되나

"청문회 때문에 인재 공직 거부"..민주당 "본말전도"

2013-01-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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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가 잇따른 인사 실패를 청문회의 문제로 돌려 향후 인선에서도 혼란이 우려된다. 
 
박 당선자는 지난 30일 강원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과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용준 총리 후보가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포탈 의혹 등을 해명하지 못하고 해명하지 못하고 낙마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총리 후보가 낙마한 원인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당선자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와중에 박 당선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야당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총리 후보를 올바른 시스템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도 탓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내정자의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박 당선자의 문제”라고 공격했다.
 
박 당선자가 미국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언급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당선자는 "미국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것은 지켜주고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공개적으로 철저히 하는 시스템이 잘 지켜져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대해 서 의원은 “미국은 223개 질문에 내정자가 사전 답변한 뒤에 상임위 절차를 가진 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등에서 후보자를 검증한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223개 사전 질문은 ▲ 개인•가족 배경 사항 61개 ▲ 세금 납부 사항 32개 ▲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 ▲ 전과•소송진행 사항 35개 ▲ 직업•교육 배경 사항 61개로 이루어진다.
 
박 당선자가 총리 후보 낙마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차기 총리 후보와 장관 후보들 인선에서도 밀봉 인사 스타일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새정부 출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박 당선자가 검증 안된 후보자를 밀어 붙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무분과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근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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