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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세월호 국정조사, 靑 조사여부 이견 여전

2014-05-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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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5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를 보고 및 처리하려던 여야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던 국조 요구서는 21일 열리는 본회의로 공이 넘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조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은 정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대립 중인 상황이라 자칫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국조 요구서 보고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가 이틀에 걸친 재시도 끝에도 결국 불발되면 27일로 예정된 국조 계획서 처리 역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후속 조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조와 특검 도입,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세월호 사태 수습 수순도 시작부터 어긋나는 셈이다.
 
하지만 '세월호 국회'로 불리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5월 국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행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라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을 끝으로 이틀간 진행한 세월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마무리한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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