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 대법원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1일 퇴임을 앞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21일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교수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교수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양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구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김 교수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김 교수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지법 서부지원판사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역임했으며 1995년 법원을 떠나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학계에서 활동했다.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해왔으며, 대법원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대법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김 교수와 조재현(60) 변호사, 이종석(55) 수원지법원장, 이은해(50·여) 부장판사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