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세 번째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이 생계형 사범 위주로 꾸려졌다. 재벌 총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현 CJ 회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현 한화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도 배제됐다.
법무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광복 71주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총 4876명이다. 경제인은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14명의 제한된 인원만 선정됐다.
이재현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 회장은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CMT(샤르콧마리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악화된 가운데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다. 오랜 재판과정의 스트레스와 부친의 별세, 모친의 건강 악화 등 불화도 겹쳤다. 때문에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CJ는 이번 사면으로 3년간의 경영 공백이 해소되며 투자와 고용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측은 “이 회장에 대한 사면결정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이번 사면조치를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불확실한 대내외 무역환경으로 우리 경제와 수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들이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불안과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투자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국민화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논평했다.
반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총수가 속한 기업들은 착잡한 분위기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회장과 최근 만기출소를 앞두고 가석방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경우 사면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터라 아쉬움이 더욱 커 보인다. 이들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등의 제약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이다. 김승연 회장은 "그룹의 임직원들이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라며,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배경으로 경제 효과를 언급해 경제인 사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재벌 총수의 사생활 스캔들 등이 터지면서 재계에 대한 여론이 급랭한 것이 막바지 사면 심사에 영향을 준 듯 보인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가 크게 참작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