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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폐쇄 8개월…개성공단 사태 '진행형'

5차 집회 참석자 급감…"생활고에 집회 참여도 어려워"

2016-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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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극도의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후폭풍은 '진행형'이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실질피해 보상을 위한 5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개성공단 피해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3월 임진각에서 진행된 집회에 1200여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참석률이 크게 줄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실질피해 보상을 위한 5차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기섭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며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각자 생활에 쫓기다 보니 집회에 참여하는 수가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잘못된 태도는 완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요원해 보인다"고 한탄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시계부품을 생산하는 현진정밀공업은 현재 생산률 0%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투명해지면서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모두 끊겼다. 정지태 대표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난해 말에서야 가까스로 회사가 정상화됐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며 "정부 지원은 신청한 금액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 지원에서 배제된 영업기업들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업기업은 건물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건설업체, 식당, 사무용품점 등이다. 개성공단 내 65개의 영업기업은 모두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됐다. 영업기업 비대위 관계자는 "영업기업 역시 정부가 승인해준 기업들임에도  통일부의 긴급회의 참석은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방북기회 상실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정부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송영길 개성공단살리기 국회의원모임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해 "개성공단 피해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격려했다. 홍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북한의 제재를 발표할 때 관련 법규가 적어도 5개 이상 붙는다"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통치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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