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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산업부, R&D 제도 대폭 개선

절차는 '간소화' 평가는 '강화'

2016-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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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 절차는 보다 간소화 시키고, 평가는 강화해 성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기획해 주도하는 과제의 비중은 줄어든다. 반면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13년 33%, 지난해 49%였던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내년에는 60%선까지 끌어 올린다.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역량 평가를 보다 강화한다. 연구 역량 관련 평가 배점을 늘리고 형행 주관적인 정성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지표인 정량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의 이력을 난이도 등으로 나눠 종합관리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며 "R&D 성과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D 수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회계관리 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해 사업화와 트렌드 변화 검토 등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 된다. 매년 체결하던 연차협약은 폐지하고 4년 미만 과제의 경우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R&D 평가자에 대해서도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한 연구개발(R&D) 프로세스 개선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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