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플과 삼성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

[뉴스토마토 신항섭기자] 미국 대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 적정성 여부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삼성의 주장을 허용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은 애플 디자인특허 3건 침해로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에 대한 타당 여부였다.

 

앞서 삼성은 기존 1심과 2심에서 애플의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수용했으나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침해는 전체 제품의 일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익 전부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상고의 결과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 이후 하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배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 사진/AP

 

신항섭 기자 [e-mail]